영국과 EU는 목요일(12월 24일)에 역사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브렉시트 전환 마감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합의는 영국과 유럽의회가 동시에 비준해야 한다는 전제가 남아 있다. 시간 관계로 인해 이 협정의 비준 절차는 내년이 돼야 완료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12월 30일 의원들을 소집해 협의를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여전히 합의 전문을 읽기를 기다리고 있다. 영국 브렉시트 수석협상 대표 데이비드 프로스트는 협정 전문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의원들은 승인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울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립법은 보통 의회의 하나하나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개월이 걸려야 비준될수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여전히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당은 의회 하원에서 80석의 다수의석을 차지했고 야당인 노동당도 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로동당의 지도자 키르 스타머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EU 위원회는 나머지 27개 회원국에 협정 초안을 전달할 것이다. 유럽련합 의장국인 독일의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유럽련합 수석브렉시트협상대표 미하일 바니에(Michel Barnier)가 금요일 특별회의에서 유럽련합 각국 대사들에게 이 협의를 소개했다고 실증했다.
각국 대사들은 2, 3일 동안 이 협정을 연구할 예정이다. 뒤이어 회원국은 협상결과와 잠정집행협정을 비준하여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유럽 의회는 내년이 돼야 이 협정을 전면 비준할 수 있다.
회원국이 잠정적으로 협정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최종 부결될 수 있다.
"그건 선택이 될 거야."라고 매카리스트가 독일에 말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빌 게이츠,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믿음명언)
아직 전문을 보지 못했지만 매칼리스터는 이 협의는 "공평하고 균형적인" 협의로서 유럽련합, 유럽동맹 공민과 기업의 리익을 보호했다고 표시했다.
그는 유럽의회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정상이다. 투표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면 합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Northern (미국 TV 드라마), Northern (미국 TV 드라마), 도전명언)
11개월간의 브렉시트 유예기간이 공식 종료된다. 영국은 EU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과 작별하고 그에 따른 규제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EU 회원국들의 잠정적인 비준을 받으면 영국과 EU 간 상품 유통은 관세나 쿼터를 두지 않는다.
여하튼 기업은 수출입면에서 더욱 많은 허례허식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브렉시트 합의가 연말 일주일 전에 타결됐기 때문에 1월 1일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이밖에 영국과 유럽련합의 공민들은 더는 두 나라 사이의 자유를 향수할수 없게 될것이다.
영국인들은 유럽연합 신근구에서 180일마다 무비자로 90일만 머무를 수 있다. 유럽 연합 시민들은 한 번에 180일간 비자를 면제받아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장기적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무역협정이 체결된후 영국은 계속 유럽련합의 성원국으로서 동일한 부분의 권리를 향유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탈퇴하는 것은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독립기구인 영국예산책임판공실은 최근 장기적으로 볼 때 영국이 유럽련합에 남아있는것보다 영국이 유럽련합을 탈리한후 GDP가 4% 하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EU의 새 협정 외에 58개국과 무역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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